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김 기자,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, 대통령 수사가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요? <br><br>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, 수사력을 집중해 단기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요. <br> <br>검찰 내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'일주일', 대통령에 대해서는 '한 달' 안에는 수사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Q2. 앞으로 대통령 수사가 긴박하게 펼쳐지겠군요. 그런데 비상 계엄 선포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미 다 지켜봤잖습니까? 뭘 더 수사해야 되는 거에요? <br><br>네,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,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는 장면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'도대체 왜?'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'왜?'라는 의문,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. <br> <br>내란죄가 되려면요, 하나는 국헌문란, 그러니까 국가 기본질서를 흔들려는 목적이 있었냐, 그리고 집단적 폭력으로 '폭동'을 일으켰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합니다. <br><br>오늘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물론, 윤 대통령을 상대로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,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이유, 유력 정치인들을 실제로 체포하려고 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. <br> <br>Q2-1. 그런데 윤 대통령, 왜 계엄령 선포했는지 설명했잖아요?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면서요? <br><br>네,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'목적'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<br> <br>'민주당에게 경고하려고'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 해명이, 계엄령 선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'자백'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오는데요. <br> <br>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때 민주당이 예산 폭거로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, 줄줄이 탄핵소추안을 내면서 입법 독재를 한다고 했었죠. <br> <br>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는 "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거였다"고 해명한 걸로 전해지는데요. <br><br>헌법상 계엄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가 가능한데 '민주당 경고용'이라는 해명이,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3.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여부가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, 윤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이 적지 않겠죠? <br><br>네,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,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속도가 발라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'건의'한 걸로 지목되는데요. <br><br>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'지시'한 당사자죠.<br> <br>김 전 장관에게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,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르면 내일,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Q4. 이건 만약의 상황입니다만, 현직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면 대통령직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에요? <br> <br>윤 대통령이 만일에 구속된다면, 새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헌법은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'궐위'와 '사고'로 구분합니다. <br> <br>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, 초유의 일이거든요. <br> <br>헌법에 명확히 써있진 않지만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. <br><br>'궐위'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, 파면되거나,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때라고 합니다. <br> <br>이럴 때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고요. <br><br>결론적으로, 헌재에서 파면, 그러니까 탄핵이되면 대선을 다시 치르는 거고, 구속되는 것만으론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Q5.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, 내란죄는 안하고 직권남용만 건드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? <br><br>윤 대통령은 현직이기 때문에,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. <br><br>직권남용죄 기소는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불소추 특권 예외인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수사 시작은 직권남용으로 했더라도, 결국 기소는 내란죄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